[관련기사/한국경제] 상속인을 지키려던 제도가 어떻게 침해자의 방패가 됐나 [서이헌의 법과 기업]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고인에게 삼베 수의를 입힌다. 좋은 수의가 마지막 도리라는 마음에 유족들은 값비싼 국산 삼베를 찾고, 그 마음을 노려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열 배 넘는 값에 판 상조회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삼베옷은 본래 고인이 아니라 남은 자식의 옷이었다. 부모를 여읜 불효자로서 거친 옷을 걸치고 고행한다는 뜻의 상복이었고, 고인에게는 생전에 입던 가장 좋은 옷이나 비단옷을 입혀 보냈다. 이 예법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으로 수의에 비단 대신 삼베와 광목을 쓰게 하면서 뒤집혔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에게 입히던 옷을 고인에게 입히며, 그것을 전통이라 여기게 됐다.

상속회복청구권, 관습에서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