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사/지배구조] 이혼과정에서 불거진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소유자와 대표직 법적 분쟁에 있어 투자자인 부인의 주식 소유권과 이사직 유지 확인이 이루어진 사례
2025년 6월 23일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와 관련하여, 부부가 갈등을 겪던 중 일방이 타방의 대표직 명의와 주식명의를 이전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의 이현지 변호사는 회사의 주총결의 관련 판례에 대한 확인 및 회사 운영과 설립에 있어 부부라는 특수관계인들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방의 대표명의 변경 및 주식명의 이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주총결의 부존재 및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